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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文대통령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없어져야…새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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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상 추락…朴정부서는 등급보류 수모까지"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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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오는 8월 예정된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인권과 관련해 때로는 정부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차기 의장국으로 내정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 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인권위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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