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권위, 권력 간섭 없이 독립적 역할 할 수 있어야”

14일 靑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국회, 인권위 민주적 인선 제도수립에 동참해달라” 호소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제도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인권위의 위상 하락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인권과 관련해 때로는 정부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정부 때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