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남북 경제교류 준비 시간 많지 않아…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남북 경제축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 크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현재는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비핵화·평화 체제 문제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관련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역사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발전할 때는 미국·일본 등 동쪽과 관계를 맺었고 탈냉전 후에는 서쪽의 중국과 경제관계를 깊게 맺었다"며 "크게 볼 때 한국 경제의 발전 축은 동서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과 남북이 연결돼 경제교류가 활성화하면 크게 볼 때 남북(경제)축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경제 축이 동서축에 더해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가 될까 고민했다"며 "(정책기획위 내에서)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을 토대로 한정부 개헌안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 할 수 없다"며 "이번에 (개헌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국민의 개헌 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다시 한 번 개헌 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관심 대상이 주로 선거 제도와 정부 형태인데, 선거 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가 총선 전후인 만큼 그때쯤 개헌문제가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5월24일(국회 의결 시한) 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표결을 해 통과돼도 국민투표법이 고쳐지지 않아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현행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개정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논의를 활발히 하는 중이지만 결론이 난 게 없다"며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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