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발간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했다.

그러나 피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소 건수도 동반증가 했다.

특히, 우리중소기업들의 제소 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19건으로 특허 공격 사례가 증가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 추세도 보인다.

2017년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 1·4분기에만 중소기업의 제소건수가 23건으로 대폭 증가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됐고, Uniloc 등 NPE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수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외에도 우리기업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이슈, 전문가 컬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을 담고 있으며,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IP-NAVI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정보제공 포털이다.

미국 등 해외 분쟁속보, NPE 분석정보, 해외 지재권보호 및 계약 가이드북, 해외 판례 및 판례 심층분석 등 다양한 정보와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이 지원하는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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