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대한의사협회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 위해 노력”

14일 여의도당사서 홍준표·최대집 ‘공동서약식’

“왜곡된 의료제 정상화·실질적 보장성 강화 정책 위해 노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문재인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기 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서약식에 서명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의미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개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서약서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며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 회장이 취임 일성에서도 문재인케어의 저지를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듯, 국민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지, 지금 하는 정책처럼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