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경제지원 약속받은 北…다음 수순은 기존핵 폐기?

핵실험장 폐기에 폼페이오 '대북 민간투자' 언급

北이 내놓을 추가 결단에 관심

지난 3월 30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 (38노스 캡처) 2018.5.13/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소식에 협상 당사국인 미국측이 그에 따른 보상을 거론한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로의 추가 진척을 위해 북한이 앞으로 어떤 결단을 추가로 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폭파' 방식으로 폐기한다고 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면, 미국은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과 농업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요구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체제안전 보장, 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경제지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간 협상이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안전 보장을 두고 주고받기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때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약속 받은 북한이 다시 추가로 카드를 내놓아야 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다면 기존 핵폐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로 국제사회에 '추가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기존 핵폐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여전히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과정과 시한 등 구체적 사안이 타결·논의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먼저 핵실험장 폐기라는 선제적 조치를 한 만큼 기존 핵폐기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어떤 것을 원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부터 없애줘야 한다"며 "핵시설 불능화 작업 이후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실전배치가 가능한 핵무기를 해외로 보내 분해시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미국 내로 이관해 그 곳에서 보관하다 해체를 하면 북한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돈이 절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주장은 이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핵무기 해체 작업은 미국이 담당해야 하며 해체된 핵무기를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는다.

농축우라늄 등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폐기의 경우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보유 현황에 대한 신고만 먼저 해놓고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결단한 다음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핵화의 시한을 정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시한까지 못 박는다면 흔들림 없이 북미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까지 큰 틀에서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윤곽이 잡히지 않았고 핵실험장 폐기 이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시간도 촉박한 만큼 북한이 추가로 다른 카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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