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 주한미군기지 토지임대료 포함시 방위비 80% 부담"

"주한미군 토지임대료 무료…분담금 협상에 그 부분 포함해야"

14일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서울 용산기지 나이트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4일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을 갖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미국이 상당한 금적전 손실을 보고 있으며 제대로 된 대가를 한국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수도 서울에 주둔하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토지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한국정부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한국 국방부와 미 예산세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 20억 달러 중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42%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의당 소속 김종대 국회의원은 WSJ에 그 계산은 서울이 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77%에 이른다며, 줄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장이었다.

주한미군은 현재 용산 미군기지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할 계획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 사령관은 2016년 상원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총비용 108억 달러(약 11조원) 중 한국 정부가 92%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단지 8%만 부담하는 것이다.

미군은 현재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WSJ의 계산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임대료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한국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80%에 이른다.

워싱턴 소재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로런스 코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여러분이 주둔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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