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재무평가에 ‘경영진 일탈’ 행위 반영…올해 31곳 선정

올해부터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평가시 경영진의 도덕적 일탈행위도 평가에 반영된다. 재무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대기업그룹은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만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5월중 은행연합회에서 정하고 있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올해 평가부터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대기업그룹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해외사업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일부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그룹 전체의 평판 저하 및 기업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사업의 위험요인은 국내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주주지분(자본항목)을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산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진의횡령,배임등 위법행위,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분식회계 행위 등을 정성평가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경영진의 이러한 행위가 대기업 진단의평판 저하, 기업활동 위축, 신용위험 확대 등으로 연결된다는 금감원의 판단에 따른다.

일례로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에 대해 재무평가시 최근 갑질 논란을 경영진의 일탈행위 또는 기업활동 위축 요인으로 보고 한진그룹에 대한 평가점수를 최대 4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성평가에는 대기업 진단의 경영권 분쟁 요인만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재무구조평가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그룹의 부실 예방 및 거액 여신을 제공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주채권은행의 재무평가를 받는 주채무계열은 총 31개 대기업집단이 선정됐다. 성동조선, 아주, 이랜드, 한라, 성우하이텍 등 5개 대기업 집단이 제외된 가운데 신규 지정된 대기업 집단은 없었다.

아주캐피탈은 지난해 7월 진행된 계열 분리로 선정 기준금액에 미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동조선 집단은 올해 3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선정 기준에 미달했으며, 성우하이텍,한라,이랜드 집단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다.

주채무계열 상위 5대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으로, 전년도 주채무계열 5위인 현대중공업과 6위 롯데의 순위가 변경됐다.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개선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은 우리(10개), 산업(9개), 하나(5개), 신한(4개), 국민(3개) 등 5개 은행이다. 삼성과 LG는 우리은행, 현대자동차와 SK는 하나은행, 롯데는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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