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역대 최대…'고용한파 지속'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들어서 실업급여를 신규로 받는 사람들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30만2000명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27만9000명과 비교해서는 8.3% 늘었다. 지난해 1분기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0.5%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정부에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자격요건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올해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폭증한 것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같은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크게 늘었다.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 55세 이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6.8%로 청년층 5.3%, 30~54세 4.7% 증가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최근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서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들이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이나 해고를 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가 47.2%에 달했다. 계약만료·공사종료에 의한 상실이 37.8%, 폐업·도산이 4.5%로 뒤를 이었다.

계약만료·공사종료의 경우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인원감축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계약이 만료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고용효과가 큰 조선과 자동차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업종의 취업자(피보험자)는 3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 취업자 감소율은 올해 1월 2.2%, 2월 3.3%, 3월 5.2%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한국GM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업종의 구조조정과 미국 현지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 구조조정도 지속 중이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지난달 취업자는 1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1% 줄었다. 조선업 취업자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계약만료 등에 따른 근로자 대체 등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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