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겨눈 檢의 劍... '재계사정' 이어지나 촉각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의 ‘생활형 적폐’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댓글조작, 전직 대통령의 뇌물비리 등 ‘권력형 적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이 칼 끝을 기업 탈세와 채용비리, 재건축비리, 프랜차이즈 업체·업주 갑질 등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사건으로 타킷을 수정한 셈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수사가 시작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비롯해 노조와해 공작, 재건축 수주, 프랜차이즈 기업주의 횡포 등 광범위한 분야가 표적에 포함됐다.

주말인 지난 13일 청와대가 “권력형 적폐청산 작업에서 생활형 적폐청산 작업으로 방향을 확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채용비리, 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 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민정수석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지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검찰은 ‘본죽’ ‘원할머니 보쌈’ 등 기업의 재산인 상표를 개인회사로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기소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탐앤탐스’는 개인소유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지난 13일 청와대가 ‘생활적폐’ 청산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기 전부터 이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청와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 달 부터 시작된 경찰의 반포주공 1단지 1·2·4지구와 잠원지구, 신반포 15차 등 재건축 관련 비리의혹 수사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생활형 적폐청산’을 내걸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그간 사정바람을 거의 타지 않았던 분야와 대기업까지도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생활형 적폐 척결 수사가 사실상 재계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대표적인 것이 LG그룹의 탈세의혹에 대한 수사다. 지금까지 LG그룹은 '오너리스크와 검찰수사의 무풍지대'로 불리며 재계의 부러움을 사왔다. 100억원대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룹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구본부 회장의 장남 구광모 LG상무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 후계구도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공작에 대한 수사도 재계로서는 충격이다.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대기업들이 노동관청이나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와해 공작을 이유로 삼성전자 계열사의 임원급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향후 유사한 형태의 기업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노조와해 공작 등 앞선 정권에서 한번도 제대로 짚지 못했던 분야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검찰의 각오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관계자는 14일 “재계에 대한 사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야 말로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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