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한국경제] ‘추경 지연’ 청년일자리 5만개 창출 ‘발목’…지역경제 ‘휘청’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청년일자리ㆍ지역대책추진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악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속을 끓이고 있다. 환율, 수출 등 경기둔화의 불씨가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지만 상황에서 급한 불을 꺼야할 추경이 차질을 빚으며 국가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추경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추경 통과 지연에 따른 여파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사진=헤럴드DB]

실제로 정부는 3월 청년실업률이 11.6%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선 지역경제 파탄 직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손쓸 도리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면 2조9000억원이 편성된 청년일자리 예산은 지원 대상규모만 31만명에 달하는 고용절벽 극복의 ‘마중물’이 될 특단의 카드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정치권에 협치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추경 지연 등에 따라 연간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지체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4만개 창출될 경우 청년실업률을 1%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또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감소 뿐 아니라 인적자본 손실로 인한 국가성장능력 저하 등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5~29세 청년실업자의 10%가 1년간 장기실업자로 머물 경우 연간 5조6000억원의 소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구직자 미스매치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신청인원이 5만명에 육박해 추경 통과없이는 추가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올해 이공계 미취업자 지원과 창업사관학교 확대 관련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추경 기대효과는 갈수록 사그러들고 있다.

1조원 규모의 고용위기지역 지원 추경 차질의 여파는 더 크다. 당장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자칫 지역경제가 회생하기 힘든 수준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하반기 기준 거제의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2만9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군산은 6만4000명, 통영 4만4000명, 고성 1만4000명 씩 각각 감소했다. 이는 고스란히 지역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근로자ㆍ실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등으로 쓰여야 할 추경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실업과 지역인구 유출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번 일자리ㆍ고용지역 추경이 당장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만큼 긴 호흡으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권에서도 추경 효과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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