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 재점화…달라진 정부 기류

'송환은 없다'에서 '사실관계 확인'으로

억류자 송환·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북송 논의?

통일부 전경. 2018.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지난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사건이 2년여 만에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탈북 당사자의 방송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10일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씨는 탈북 당시 종업원 12명이 자유 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 종업원은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

2016년 종업원들의 탈북 이후 북한은 이들이 남측 국가정보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지난 1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탈북 식당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1월16일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에 대해 "자꾸 이 문제가 부각이 되는게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하는 것으로 안다. 송환은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탈북 종업원 인터뷰 이후 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같이 단호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몇 차례 (종업원들)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 내용을) 판단해왔다"고 말했다.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 문제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조금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탈북 종업원 논란에 정부가 이전처럼 단호하게 '송환 불가'라고 대응하지 않자 일각에선 이들의 탈북이 기획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과 맞물려 남북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고, 일부 매체는 이같은 취지로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탈북 종업원 북송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아니라며 당사자 인터뷰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과도 맞물려 탈북 종업원들의 송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이미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록 일부 북으로 가고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보내기에는 실정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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