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안전은 하청금지"…건설업계 산재사망 절반 불명예 벗는다

작년 건설업계 사고사망 506명…전체 사고사망 대비 52.4%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사망사고 줄이기 머리 맞대

김영주 장관 “일감 도급줬다고 안전까지 도급준 것 아냐”…원청 역할 강조

건설업계, 안전부서 CEO 직속 부서 개편 및 안전관리 예산 확대 노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16년 0.53퍼밀리아드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0.27퍼밀리아드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능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의 사례를 널리 알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하청 기업간 근로환경격차 해소와 원청업체가 안전관리 역할을 하청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기 기획 시리즈에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 3월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로 조성 중이던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크게 다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소홀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엘시티 사고는 안전작업발판을 지탱하는 앵커라는 부품의 부실한 결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엘시티 공사현장은 국내 도급순위 5위인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다.

◇건설업 사망만인율 지속 상승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고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오히려 사고사망발생자가 늘어나 산재 사망사고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0.53퍼밀리야드이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2016년 0.53, 2017년 0.52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1.30에서 1.66으로 0.36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종 사고사망자수도 2015년 437명에서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을 기록하는 등 3년간 16.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43.8%에서 지난해 52.5%로 늘었다.

이처럼 건설업종의 산재사고사망이 줄어들지 않자 지난달 25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국내 5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는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산재감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올해 들어 50대 건설사의 산재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41%나 급증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및 대형 인명피해 사고도 주로 50대 건설사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7년 50대 건설사의 사고사망자수는 전년(85명)대비 23.5%(20명) 감소한 6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엘시티 사고처럼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는 2015년 1건에서 2016년 4건, 2017년 6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대형사고사망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40%까지 늘어났다.

올해 1분기에도 17명이 사망해 지난해 같은기간(12명)보다 5명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신기술과 초고층건물 건축 등으로 사고 위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직 정규직 전환 및 안전조직 확대

건설업계는 산재 사고사망 1순위를 불명예를 떨치기 위해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50대 건설사는 지난 2016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안전투자 확대 △최고경영자(CEO) 안전활동 참여 △협력업체 공생 강화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안전보건분야 정규직은 전년(1806명)대비 21.3%(385명) 늘어난 2191명으로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계룡건설, 두산중공업 등은 안전부서를 CEO 직속부서로 편제를 개편하고 삼성물산과 호반, 태영건설 등은 안전담당부서장을 임원급으로 격상했다. 올해 안전예산도 지난해(601억원)보다 31.6%(190억원) 늘어난 791억원을 편성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CEO 주관으로 리더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임원 인사평가에 안전활동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는 등 건설업계가 산재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정규직 비율 감소·안전관리 시스템 투자 미흡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개선해야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50대 건설사의 안전분야 정규직 숫자는 늘었지만 비율은 41.3% 수준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공사분야 정규직 비율(71.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자의 지식과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라며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책임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투자도 액수가 늘기는 했지만 기성액(건설업체가 당해 시공한 공사액) 대비 안전투자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공단에 따르면 50대 건설사의 기성액 대비 안전투자 비율은 평균 0.06% 수준이다. 박 이사장은 “기성액 대비 안전투자 예산의 비중을 0.1% 이상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망사고 등 재해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