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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사설] 북한의 핵폐기 조치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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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모두 폭파하는 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폭파 날짜도 오는 23~25일로 제시됐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내달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고자 한다. 비핵화에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이처럼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에 나선 데서도 북·미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게 된다. 이미 양측 사이에 비핵화 이행에 따른 경제지원 약속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언급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주장과 미국의 ‘일괄 폐기론’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북한은 2008년에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으나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조치에 한국 등 5개국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하겠다면서도 전문가 초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널리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껏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깼던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각국 전문가들이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뒤탈을 줄이는 방안이다. 북한의 조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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