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13명 간신히 찬성해 ‘보편요금제’ 문턱 넘었다..남는 문제는?

정부측 7명+민간위원 10명 중 6명만 찬성해 13명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

통신요금은 저렴해지지만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산업 생태계(알뜰폰, 제4이통) 파괴 논란 여전

말 바꾼 과기정통부..국회 통과는 미지수

단말기 완자제, 제4이동통신 등 시장친화적 대안 제시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년마다 통신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아슬아슬하게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4월 29일과 5월 11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였지만 총 24명의 위원 중 13명이 찬성해 정부안이 원안 의결됐다.

◇민간 위원 16명 중 6명만 찬성해 통과

하지만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7명의 정부 측 위원(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장관과 국조실장, 공정위원장,법제처장)을 빼면 민간 위원 16명 중 절반도 안 되는 6명만 찬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 신설이라는 인식은 규개위 회의 때도 있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반대 의미로 회의 중간에 자리를 떴고, 성재호 성대 법대 교수와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위원들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찬성표를 던진 것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규개위원들 사이에선 심각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겉으로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에 ‘월 2만 원에 음성200분,데이터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요금제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로선 요금이 인하돼 좋지만 △정부에 2년마다 제공 수준과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한 점(사회주의식 계획경제)△취약계층이나 노인층 등에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일반 요금제의 가격을 결정해 전체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알뜰폰에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고 제4이동통신 출현을 어렵게할 것이라는 점(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산업 생태계 파괴) 때문에 논란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9월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쳤다. 현재 ‘보편요금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정도여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규개위인가, 규발위인가…말 바꾼 ‘과기정통부’

정부 측 인사가 많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보편요금제’를 규개위가 통과시키자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라 규제개발위원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개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심의할 때 제조사에서 오는 지원금 재원을 나눠서 공시하자(분리공시)는 방송통신위원회 발의 법안에 대해선 부결한 바 있는데, 정부가 바뀌었고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통과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규개위보다 더 큰 비판은 해당 안건을 설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에 따른 당장의 이통3사 수익감소는 7812억이나 이용자 편익은 연간 1조”라며 “단 하나의 요금제만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인가제를 폐지해 경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결정됐을 때 언급과 전혀 다르다. 당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1.2조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고, 다른 요금제까지 영향을 줘서 추가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다른요금제도 하향화되는 ‘메기’효과를 언급했지만, 이날 규개위에서는 보편요금제는 ‘단 한 건의 요금제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5G투자·제4이통 타격도 없다는 정부…국회 다수는 ‘부정적’

‘보편요금제’가 되면 요금은 내려가는데, 정부는 이통3사의 5G투자 여력이나, 브랜드보다는 싼 요금으로 경쟁해야 하는 제4이동통신 준비업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으로 직접적 매출 감소가 7812억 원이고, 전·후방 효과는 2.2조 원(작년 국정위때)이라고 했는데,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의 영향을 축소 보고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국회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플랜B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정부에 지나친 규제 권한을 주는 반면 단말기 자급제나 제4이동통신보다 요금인하 효과는 더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