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국회'?…잊힌 추경안도 분수령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14일 지방선거 위한 의원 사직서 처리기한…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추경안 처리 여부 결정될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5.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가 공회전을 반복하면서 추경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건 14일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다. 여야의 협상 가능성이 생긴 만큼 추경안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추경안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4일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맞춰 기재부 간부회의 등의 일정과 메시지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기재부의 현재 상황은 절실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안 무산에 따른)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플랜B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다. 추경안이 무산될 경우 당장 지역대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의 추경안 중 지역대책은 1조원 규모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추경안에는 위기지역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500억원)과 재창업·전환자금(50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 확대(1190억원) 등의 예산이 모두 추경안에 들어갔다.

추경안 통과가 무산되면 올해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집행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진다. 기재부가 줄곧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2조9000억원의 청년일자리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추경안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경안이 무산되면 올해 중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14일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14일은 다음달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재부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경안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한 달 넘게 '잊혀졌던' 추경안이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범정부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는 지금까지 4번 열렸다. 지난 2일 4차 회의는 전북 군산에서 열렸다.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추경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회의 때 "장관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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