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정시 논란에만 몰두… 직업계고 대입정책 ‘뒷전’

학생비중 일반고의 4분의1
대학 진학률 8년 새 ‘반토막’
“先취업·後학습 길 열어줘야”

“현재 대입제도 개편안 논쟁은 전체 수험생의 상위 15%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논쟁이 ‘수시모집’(학생부종합전형)이냐 ‘정시모집’(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이냐는 논란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직업계고(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마이스터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대입정책 토론방에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열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특성화고 교사라고 밝힌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중학교 때 한 번 선택을 평생 책임지고, 고교 졸업과 함께 남들이 꺼리는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 직종’에 취업해 견디며 잘 살아 보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면서 수능의 직업탐구영역 과목의 축소·폐지를 반대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의 1안과 2안은 현재 10과목인 직업탐구영역을 1과목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고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한 뒤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 취업, 후 학습’의 길을 열어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계속 줄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 73.5%였던 직업계고 학생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32.5%로 대폭 하락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은 지난해 기준 10만 1256명으로 일반고 졸업생(43만 7299명)의 4분의1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직업계고 졸업생 중 산업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이들을 수능점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정원외 선발 인원의 최대 5.5%를 뽑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일부 대학 외에는 지원자가 미달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경희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 15개 대학이 이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지방 대학들은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채우지도 못한다.

함승환 한양대 교수는 “다양한 경로로 인재를 선발해 육성하는 것이 최근 세계적 대학 교육의 추세인 점에서 볼 때 직업계고 학생 등에게 더 많은 대학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정책 방향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는 적은 노동인구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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