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1년, 안보는 긍정적…경제·민주주의는 잘못"

"소득주도성장 실패…우리 경제 경쟁력 '혁신성장·구조개혁'으로 마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경제·민생분야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보는 북한의 핵(核)문제로 위기를 겪다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폐기 성패의 갈림길에 서 있고, 이제 그 시작점에 서 있다"며 "문 대통령과 정권이 남은 임기동안 비핵화 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유 대표는 경제, 민생, 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1년간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경제, 교육, 민주주의, 인사"라며 "경제분야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 성적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대표는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자리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라는 정부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아울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성장전략이 없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동결해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대표는 또 드루킹 사건과 관련 "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방송법, 남북정상회담 관련 여러가지 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서 해법을 마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