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사실상 초읽기

신인도 향상·헤지펀드에 노출 ‘양날의 칼’ / 향후 과제와 전망 / 구조조정 등 내부경제 요인 걸림돌 / 노동 수요 늘리는 요건 만들기 중요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안팎으로 적지 않은 변화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목전의 위기 요인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외환시장 개입 공개는 양날의 칼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외환당국의 운신 폭이 좁아지면서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당장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4월 수출 증가율이 1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흐름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첫 번째 요인으로 남북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는다. 앞으로 열릴 남북고위급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통해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큰 과제인 셈이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등 내부 경제 요인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이 줄고, 청년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시간 조정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여파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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