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평화의 한반도 분야' 86.6점 최고점

남북관계 주도적 개선 결정적 영향/5대 과제 점수는 / 3개 항목 중 ‘비핵화’ 90.26점 1위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분야도 호평 / 공정경제·균형발전 등은 낮은 점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 한 뒤 악수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대 국정목표 중 지난 1년간 가장 잘 이행한 분야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꼽았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으로 분류됐다.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7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세계일보의 ‘문재인정부 1주년 국정 평가’에 따르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평균 86.64점을 얻었다. 이 분야 점수가 특히 높은 이유는 두 번째 전략인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항목에서 90.26점을 받은 덕분이다. 또 세 번째 전략인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에서도 85.75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근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워 남북관계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 전략별로 보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과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가 각각 86.27점과 83.17점으로 뒤를 이었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대립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78.75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호평을 받은 과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전문가들은 이 분야의 전략들을 79∼80점으로 대부분 비슷한 점수를 매겼다. 다섯째 전략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가 80.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각각 79.82, 79.81점을 얻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마술공연을 관람 하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77.60점을 기록했다. 이 목표 내에서는 넷째 전략인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79.90점으로 높은 달성도를 보였으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77.14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77.07점),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76.99점),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76.88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대를 형성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가장 낮은 점수인 77.32점을 받았다. 특히 셋째 전략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은 76.34점을 받아 전체 20개 전략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 76.42점에 그칠 정도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현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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