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남북비핵화합의문 살펴 北 이행할 '장치' 만들수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를 이끌어낸 가운데 이달 중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실험.미사일발사 중단 등에 이어 핵폐기 선언까지 이끌어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북한이 미국과 만난 자리에서 핵폐기 선언을 한다면 6~7월 중에 있을 남.북.미 회담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AP) 가입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의 비핵화 방식과 지난 1992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벤치마킹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북.미 회담, '한반도핵통제위원회' 구성될까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국 정부는 이달 중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먼저 선수를 친 것은 김 위원장이었다. 그는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실험장 폐쇄 현장을 한국과 미국에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회담 개최 직전인 5월 중에 선제적으로 핵실험장 폐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과감한 한 수에 "정치적 수사 대신 실질적인 행동, 즉 불가역적 조치로 증명하라"며 맞받아쳤다. 볼턴 보좌관은 4월 9일 취임 후 CBS방송 등 미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입증 조치와 국제사회에 의한 사찰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경고장'이다.
미국이 기대감을 품으면서도 경계감을 드러내는 것은 그동안 핵 검증과 사찰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음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를 불러온 것도, 북핵 6자 회담이 2008년 12월 결렬된 것도 검증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IAEA의 검증과 제재조치도 자격정지 및 물질.장비의 반환요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운을 뗀 것도 북한 스스로 핵폐기 선언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그 장치를 1992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찾았을 수도 있다. 이 공동선언은 북한에 비핵화 이행과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대북 제재의 결의에 대한 근거로 작동되고 있다. 내용에는 '남북핵통제위원회' 설치가 포함돼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해 IAEA 등 국제사회의 감시가 통용될 수 있는 '한반도핵통제위원회'로 업그레이드한다면 북한이 쉽게 이를 어길 수 없다. 또다시 핵을 다룰 행동이 포착된다면 경제제재에 이어 군사제재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南 ‘체제’ 美.中 ‘안보’ 보장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의 비핵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 간접 제시했다. 리비아는 먼저 핵폐기를 약속한 후 IAEA의 AP에 가입했다. AP는 미신고 핵시설도 언제든지 사찰받을 수 있는 협정으로 가장 수위가 높다. 리비아는 IAEA 사찰을 받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미국으로 이전했다.
리비아 방식의 한계는 리바아의 국가원수였던 무하마드 카다피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말미암은 내전으로 반군에게 붙잡혀 처형당한 것이다. 미국이 약속한 체제보장이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보장은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안보협상에 이어 한국이 한반도 내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서 북한 내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북.미 대화를 앞두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정권을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르면 다음달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협의를 통한 평화협정을 언급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체제보장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 지원 등 외교전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한듯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빨리 나올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 시기도 이에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박하나 기자
■북.미 회담, '한반도핵통제위원회' 구성될까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국 정부는 이달 중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먼저 선수를 친 것은 김 위원장이었다. 그는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실험장 폐쇄 현장을 한국과 미국에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회담 개최 직전인 5월 중에 선제적으로 핵실험장 폐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과감한 한 수에 "정치적 수사 대신 실질적인 행동, 즉 불가역적 조치로 증명하라"며 맞받아쳤다. 볼턴 보좌관은 4월 9일 취임 후 CBS방송 등 미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입증 조치와 국제사회에 의한 사찰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경고장'이다.
미국이 기대감을 품으면서도 경계감을 드러내는 것은 그동안 핵 검증과 사찰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음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를 불러온 것도, 북핵 6자 회담이 2008년 12월 결렬된 것도 검증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IAEA의 검증과 제재조치도 자격정지 및 물질.장비의 반환요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운을 뗀 것도 북한 스스로 핵폐기 선언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그 장치를 1992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찾았을 수도 있다. 이 공동선언은 북한에 비핵화 이행과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대북 제재의 결의에 대한 근거로 작동되고 있다. 내용에는 '남북핵통제위원회' 설치가 포함돼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해 IAEA 등 국제사회의 감시가 통용될 수 있는 '한반도핵통제위원회'로 업그레이드한다면 북한이 쉽게 이를 어길 수 없다. 또다시 핵을 다룰 행동이 포착된다면 경제제재에 이어 군사제재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南 ‘체제’ 美.中 ‘안보’ 보장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의 비핵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 간접 제시했다. 리비아는 먼저 핵폐기를 약속한 후 IAEA의 AP에 가입했다. AP는 미신고 핵시설도 언제든지 사찰받을 수 있는 협정으로 가장 수위가 높다. 리비아는 IAEA 사찰을 받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미국으로 이전했다.
리비아 방식의 한계는 리바아의 국가원수였던 무하마드 카다피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말미암은 내전으로 반군에게 붙잡혀 처형당한 것이다. 미국이 약속한 체제보장이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보장은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안보협상에 이어 한국이 한반도 내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서 북한 내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북.미 대화를 앞두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정권을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르면 다음달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협의를 통한 평화협정을 언급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체제보장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 지원 등 외교전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한듯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빨리 나올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 시기도 이에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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