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연락사무소', 문 대통령이 이루나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장소와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인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통상 국가 간에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설치하는 기구이다.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07년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노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설치 장소는 판문점이 유력한 가운데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에 설치 할 경우에는 남북의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공동 연락사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북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다.

다만 판문점에 공동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현재 남측과 북측에 각각 있는 연락사무소처럼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에 북측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남측 연락사무소를 두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에 북한 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보수층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판문점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2단계로 남과 북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이 주제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할 지는 당일 회담 분위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과도 직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선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좋은 시작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든 북·미정상회담이든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동력’이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서 남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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