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 강조 중국, 특허출원 7년 연속 1위..."지식재산권 보호? 충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24일 브리핑, "특허출원, 상표등록 세계 1위" "미국,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와 성과 무시한 듯" 중국 지식재산권 로열티 286억 달러 지불, 미국 대상 14% 급증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커넥티드 카 ''DS7 CROSSBACK'을 선보였다.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중싱(中興·ZTE)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한층 더 '핵심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해에도 특허 출원량 세계 1위로 7년 연속 왕좌를 유지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무역전쟁의 빌미로 삼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이미 크게 달라졌다"며 자신감도 보였다.

'세계 지적재산의 날'(매년 4월 26일)을 앞둔 24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특허출원량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고 21세기경제보도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수는 138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2% 급증했고 7년 연속 세계 1위를 고수했다.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꾸준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상표등록 신청은 55.72% 폭발적으로 증가한 574만8000건으로 1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이날 브리핑 현장에서는 중국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상황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이에 선창위(申長雨)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중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미국의 소위 '무역 301조' 조사 결과는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보지 않았거나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국은 매년 지재권 로열티 지불에 있어 거액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 역량이 크게 강화됐고 또 국제 통용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선 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지불한 로열티는 286억 달러(약 30조8565억원), 적자액은 200억 달러 이상이다. 특히 미국에 지불한 로열티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했음을 언급했다.

또, "중국은 시종일관 국내외 기업의 지재권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호했으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반(反)불공정법' 개정 등으로 산업기밀 보호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노력을 고려해 미국의 지재권 관련 권위 인사가 매체를 통해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중등소득 국가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재권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단속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중국 전역 법원에서 신규 접수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행정·형사 안건이 21만3500만건으로 40.37% 급증했고 공안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짝퉁' 판매 등으로 적발한 사례도 1만7000건에 육박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선 국장은 "국가지식재산국 등 관련 기관을 개혁하고 종합적인 법 집행을 이끌어 상표권 침해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특허법을 수정해 처벌 강도와 보상액을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지재권보호센터를 늘려 보다 쉽고 효율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에는 19곳의 센터가 설립된 상태다.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근정 기자 kj0902@ajunews.com

김근정 kj09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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