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2심 국선변호인 3명 선정

권태섭·김효선·김지예…1심 5명보다 2명 줄어

군법무관·사법시험·로스쿨 등 출신 다양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해 본격적인 항소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서울고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인 중 권태섭 변호사(56·군법무관 7회) 등 3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1명 선정한다. 하지만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신중한 심리를 위해 3명을 선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5명의 국선변호인이 맡았던 1심보다는 심리할 범위가 줄어 3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선 검찰이 항소한 '삼성 뇌물' 혐의만 다뤄지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경북 문경 출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육군본부 법무보직장교·기무사 법무실장 등을 지내고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선전담변호사로는 2009년부터 활동했다.

김효선 변호사(41·사법연수원 34기)는 부산 출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김지예 변호사(33·변호사시험 5회)도 부산 출생이며 연세대를 졸업했다. 2016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거쳐 올해부터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변호인 선정 등을 마친 법원은 다음 달 중으로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르면 여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them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