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 제안 방침…MBㆍ朴도 한때 검토

-北 ‘1민족 2국가’ 고착 반발 태도 변화 관건

-文대통령, 남북 상설협의체 공들이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상설 연락체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남북이 그동안 숱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에서 우발적인 정치적ㆍ군사적 대립과 갈등으로 번번이 대화가 단절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상시적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될 전망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 남북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 설치하는 대표부 성격으로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2005년 설치돼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ㆍ24 대북제재 조치와 북한의 반발로 문을 닫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처럼 남북 인력이 한 건물에 상주하며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공식회담과 비공개접촉 등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이번 정상회담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의 후속논의도 보다 순조롭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북미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장면이 될 평양ㆍ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에 앞선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갖게 된다.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에 앞서 우선 판문점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동사무소는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위해 충분히 좋은 일”이라면서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 연락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경우 반북시위를 비롯한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보수 정부도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미국을 방문해 서울-평양 상설 고위급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하고, 2010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상시적 대화기구 마련을 다시 제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 서울ㆍ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다. 북한은 우리 측의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1민족 2국가 체제’를 고착시키는 ‘반통일 골동품’이라며 반발해왔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때도 우리 측은 남북 간 상설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향후 북미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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