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개헌무산 책임론…민주·한국당 겨냥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좌측부터 김광수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바른미래당 간사,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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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5일 지방선거 전에 정치권이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또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개헌연대'를 구성한 야3당의 원내대표 및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원장·간사 6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논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된다"며 "거대양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실적으로 개헌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일 개헌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다. 단일 개헌안이 만들어질 경우 개헌투표 날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월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거대 양당 책임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이들은 "어제 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놓았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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