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 폐지하고 교장도 대학총장처럼 선출해야"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 주장…10만 입법청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월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18 전교조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스1 DB©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이 현행 교장자격증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권력을 보장하는 교장자격증제는 인사비리, 관료문화, 실적주의를 양산한다"며 "학교혁신과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 단체는 전교조를 포함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 등이다.

교장자격증은 20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근무성적, 연구실적을 축적하고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교원들은 승진과 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교원들은 실적주의에 매몰돼 있고 또 근무평정을 주는 학교관리자에게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수직적인 관료문화가 형성되고 각종 인사비리를 양산하며 교사들의 협력이 방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왜곡하는 교장자격증제는 교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안도 내놨다. 교장을 교직원이 직접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교장의 직급을 승진이 아닌 선출보직의 개념으로 본다. 교장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간다. 대학의 총장선출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들 단체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의 권한은 줄이고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교장자격증제 폐지 및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 청원운동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청원운동을 마친 오는 6월말에는 국회에 관련 입법청원서를 제출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