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 과잉 해소 정부, '쌀값 안정 대책' 시작부터 삐걱... 쌀생산조정제 목표 대비 74%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쌀 생산 조정제'가 농가들의 외면 속에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다. 지난해 간신히 끌어올린 쌀 값이 다시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감한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신청 규모는 3만3000ha다.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약 4000ha)까지 포함하면 총 3만7000ha다.

이는 가집계한 수치로, 정부가 당초 신청 목표로 삼은 5만ha의 74% 수준이다. 최종 신청 결과는 5월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내 연평균 쌀 생산량은 417만t으로 적정 수요량인 370만t을 넘어서면서 쌀 공급 과잉을 막기위한 취지다.

하지만 정작 농가들은 쌀 생산조정제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신청 초기 부터 제기됐다. 당초 사업 참여 신청 기한은 2월말 이였는데 신청이 저조하자 지난 20일로 연장한 이유기도 하다.

이는 벼농사 대신 콩, 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고, 벼 수확만큼 소득 보전을 장담할 수 어렵다는 불안감 등이 신청을 주저한 이유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농식품부와 농협은 사업 참여 농가가 생산한 콩(계획면적 1만5000ha)을 전량 수매(5만5000t)하고, 수매단가도 ㎏당 4100원에서 4200원으로 추가로 인상하는 등 유인책을 썼지만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정부가 수확기 기준 사상 최대 물량을 매입해 쌀 값을 올렸던 점 역시 '올해도 쌀 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신청 목표에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 등을 기준(3만7000ha)으로 평년작(529kg/10a)을 가정할 경우, 올해 약 20만t의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의 56%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생산 조정제 후속 대책도 마련했다. 현장 기술 교육·컨설팅을 위한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고, 수급안정 대책도 연중 추진한다. 올해 지역별 모내기 이후보터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사업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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