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쌀, 올해 미리 20만t 줄였다

쌀 생산조정제 목표 74% 달성

올해 쌀 재배면적 3.7만㏊ 줄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공급 과잉 상태의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현 추세라면 올해 남을 것으로 예상한 25만t 중 20만t은 줄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시행 임시집계 결과 목표했던 5만㏊ 중 약 3만7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였다고 2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벼 생산면적을 줄이고자 논 농가가 조 사료나 두류(콩)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1708억원의 예산을 들여 5만㏊를 줄이기로 하고 1월22일부터 4월20일까지 농가 참여를 받았다.

이 결과 3만3000㏊ 규모의 농가 신청이 접수됐고 4000㏊ 규모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농지 매입·간척지 신규 임대·신기술 보급)을 포함해 총 3만7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5만㏊ 감축이란 목표에는 못 미쳤으나 예상되는 과잉생산량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올해 벼 재배면적은 약 72만㏊로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초기 농업인이 쌀값 상승 기대감에 관망하는 분위기여서 신청이 저조했으나 쌀전업농·축산 농가의 참여와 정부 지원 확대로 신청 속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5월 중순까지 감축 결과를 확정하고 사업 신청 농가에 대한 후속 지원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작황이 평년(최근 5년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 한해 약 20만t의 쌀 생산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쌀 생산량은 397만t이고 의무수입량 40만9000t을 더하면 지난 한해 약 448만t의 쌀이 공급됐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 생산조정제로 가을 수확기 쌀값 안정과 재고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치상으론 이번 쌀 생산조정으로 약 36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쌀 가격 유지를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매년 쌀 재고분을 보관·관리하는데 10만t당 연 307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주정용 등으로 특별처리할 땐 손실이 1525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업을 신청해 준 농업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 성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