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대통령, ‘6월 개헌’ 무산 비판할 자격있나”

25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무산의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맹비난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개헌안 처리가 안되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심경을 토로하면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당은 그동안 뭐했으며, 대통령 책임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선거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권위를 이용한 오만스런 공약”이라며 “두번째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당시에 한 번이라도 국회 또는 정치권에 단 1초라도 개헌안 발의과정에서 상의를 하거나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폐해를 시정하고 고치는 내용이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 오히려 통제를 유지·계승·발전하며 은근히 폐해를 이용하려는 규정도 없지 않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어차피 국회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안을)깨끗하게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