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안티SKT, 양보없는 5G주파수 설전 2라운드

25일 오후 3시 5G 주파수 경매 토론회
이통3사 지난 주 공청회 이어 재격돌
감정싸움보다는 논리싸움에 집중 전망

5G 주파수 경매를 놓고 이동통신3사가 다시 한 자리에서 만나 격론을 이어간다. 첫번째 만남에서는 3사간 감정싸움이 다소 부각된 측면이 있다. 이런 모습이 3사 모두에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신경전보다는 명분 확보와 설득을 위한 논리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3사는 25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다. 3사의 기본적인 주장과 입장은 지난 번 공청회와 같지만 보다 선명하고 강경해졌다.

SK텔레콤은 3.5㎓ 대역의 280㎒폭 경매물건의 총량제한이 120㎒로 결정돼야 한다고 보다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그동안 펼쳐온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지난 10년간 영업익을 독점했고 ▲현 5G 장비 기술상 100㎒ 이상의 폭은 필요 없으며 ▲LTE때부터 최고속도는 항상 3사가 동일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SK텔레콤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또 과도한 총량제한이 사업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주파수 경매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주파수 특혜 및 낭비로 인한 과거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초래하 수 있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120㎒은 물론 110㎒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오직 100㎒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KT는 총량제한의 필요성을 놓고 영국의 사례를 참조한다. 지난달 가장 먼저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은 경쟁활성화를 위해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비중을 줄여왔다는 것이다. 이번 경매로 영국 1위 사업자(EE)의 주파수 보유량은 기존 42%에서 37%로 줄었다. 이처럼 한국도 영국과 같이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전체 주파수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또 상한이 100㎒로 결정되더라도, 이는 결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균등분배 불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사업자가 80㎒을 확보할 경우 속도경쟁에서 처질 우려가 있기에, 3사가 모두 100㎒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도 100㎒폭 총량제한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G 가입자가 많기에 5G 주파수도 많아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2017년 품질측정결과를 들어 논파할 계획이다. 정부의 측정결과,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오히려 품질 1위를 한 바 있고, 가입자 대비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3사는 3조2000억원대의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이 높다며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 차례 경매로 이미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금이 급증한 상태다. KT의 경우 4G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수준은 연간 1.4조원으로 매출액 비중 5.6%에 이른다. 여기서 5G 주파수 대금까지 합치면, 매년 1조8000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이 예상된다. 매출액 대비 7%를 초과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저낙찰가가 바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최저가로 2조원을 제시했다하더라도 통신사들은 비싸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번 최저가 산정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시간과 공을 들이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나온 적정대가"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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