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 24개 사업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정책 결정·추진과정 공개로 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젠더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문화 확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연구 기념사업 등 국만 관심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24개를 ‘2018년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여가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해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폭 강화했다.

국민들로부터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했고 담당자 실명 공개 범위도 과장급에서 최종 결재자까지로 확대했다. 또 정보공개포털(open.go.kr) 사이트 내 별도의 정책실명제 메뉴를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24개 사업은 분야별로 여성 분야 4개, 청소년 분야 6개, 가족 분야 8개, 권익 분야 6개 등이다. 여가부는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지난 2015년 20개, 2016년 25개, 2017년에 24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대상 사업명과 사업내역서는 여가부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참여에 대한 국민요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24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통해 국민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더 신뢰받는 여가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