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市]'뉴딜' 들어간 서울… 정부지원까지 받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 10곳이 포함된다. 이중 7곳을 자체 선정할 서울시에는 600억원이 배정된다. 이와별도로 올해 서울시가 책정한 도시재생·주택 부문 예산은 5000억원이다. 서울시는 종전 도시재생 사업지를 포함해 신규 사업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따르면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8월까지 선정되고 지난해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시작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시를 포함한 투기과열지역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 제외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이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서울에서 도시재생이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내년 예산에는 서울시 지원분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에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집값과열 우려가 높았지만 서울이라는 상징성과 정책효과 면에서 서울을 제외한 도시재생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집값 상승이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 주변부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곳이 대상으로 꼽힌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에 집중하는 안이 제안됐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지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3곳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선정을 통해 더욱 다양한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지원 사업지를 선정하는 동시에 사업지 추가 선정을 위한 협의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새마을이나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을 재생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수요가 분산되는 등 되레 부동산 투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가 선행했던 사업으로, 정부의 뉴딜 정책은 서울시 정책의 확산안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난개발이 밀집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반을 꾸준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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