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⑩] 정상회담 '화룡점정' 비핵화 어디까지 합의할까?

종전선언·평화체제 진입·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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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남북이 사실상 27일 정상회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상회담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합의수준이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 남북은 정상회담 이전에 '핵동결' 수준까지 직간접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와 북부 핵실험장 폐기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핵동결 조치'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동결을 통해 비핵화로 가는 입구에 들어섰다고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제 남은 건 27일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비핵화로 가는 다음 단계에 대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중국,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이미 여러차례 비핵화를 천명한 이상 남북 정상이 27일 마주 앉아 심도있는 비핵화 토론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미 남북정상회담 종료후 발표할 합의안 초안에 비핵화관련 사항을 명시해 27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핵사찰, 핵폐기 확약을 합의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이에 얼마나 수긍할지는 지금으로선 미지수인데다 북미회담으로 가는 디딤돌로서의 남북회담인 만큼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보다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자는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진입에 합의하고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만 해도 성공한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회담은 북미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인데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다"이라며 "남북한간 전쟁 종식과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면 베스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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