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쿼터 코앞인데..철강업계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정부·업계 대응 '제자리걸음'

다음달부터 미 수출 70%로 줄어

업체별 물량 배분 못정해 혼선

업계 "정부가 나서 조정해줘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 배분 작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미국 정부는 일주일 뒤인 5월 1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쿼터(수출 물량 제한)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마땅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량을 반 이상 줄여야하는 강관업체들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발효일도 바뀐다?”…대답없는 美, 정부·업계 ‘속수무책’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이달 들어 매주마다 한차례씩 회원사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정한 쿼터에 맞춰 업체별로 미국 수출 물량을 배분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실질적 논의는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쿼터와 관련된 세부적 기준이 단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협회를 통해 HS코드(품목 분류 체계) 정리와 함께 각 철강사들의 과거 대미 수출 실적을 취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쿼터 배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 수입 HS코드와 국내 수출 HS코드가 상이하다보니 이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에서 철강사들의 과거 대미 수출 실적을 취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분 작업의 직접적 기준이 되는 쿼터량 집계 기간, 품목별 또는 세부 제품별 쿼터 적용 여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실질적 배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다. 미국 정부에 협의를 위해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업계 내에서는 발효일 역시 변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쿼터가 적용되는 시점이 5월 1일로 공식화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미국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기 전까지 어떤 것도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쿼터 발효일(5월 1일) 이전 배분 작업 마무리는 쉽지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강관업계 불확실성 확대…“기준 마련 시급”

철강업계 내 불안감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대미 수출량 대비 51%의 쿼터를 부여받은 강관업체들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수출 전략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강관은 최근 수출량 변동이 타 제품 대비 큰 편이어서 업체 간 의견 조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한 강관업체 관계자는 “대미 수출량이 대동소이한 다른 철강제품들과 달리 최근 강관 수출량은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업체별로 큰 변동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업체간 의견 조율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둘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강관업체 중 하나인 넥스틸은 지난 12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유정용 강관에 75.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최종판정 결과를 받아들었다. 넥스틸은 곧바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지만, 만약 이번 상무부의 결정이 강행된다면 넥스틸의 올해 대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우 넥스틸에 쿼터를 분배할지, 분배량은 어떻게 해야할지, 또 오픈형(쿼터 분배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수출 물량을 확보한 타업체가 분배량을 양도받는 방식)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 등 세부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해 쿼터를 넘기지 않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각 업체별 대미 수출량에 대한 집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늦어도 하반기 이전 쿼터 분배를 비롯해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야 수출 혼란 및 업체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