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줄이는 데도 큰 도움
독일 협력기간 짧아 문제 노출
기생충·결핵 등 공동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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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온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과학계에서도 ‘협력 연구개발(R&D)의 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내 이공계 분야 학술단체와 각종 협회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한반도 과학기술 포럼’을 열어 현 상황에서 가능한 과학기술 협력과 통일 전후를 대비한 R&D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탈이데올로기적이기 때문에 상호 부담 없이 남북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협력 과정에서 오가는 활발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은 물론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과학기술 협력은 훗날 통일 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와 통일 비용 축소의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 10월 통일 이후 동독 지역 경제 성장이 더뎌 현재까지도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동독 지역 경제는 서독 지역 경제 수준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뤄지기까지 1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간이 짧아 효과가 적었고, 이후 급격한 연구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동독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대거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기본 전략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적용돼 여전히 자체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체과학기술 전략 때문에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순기술 개발이나 기존 시설의 개량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다.
박호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을 비전으로 제시해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대외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 남북 화해 기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남북 과학기술협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북한 지역 산림해충 방제, 인공씨 감자 대량 증식기술 실증, 우량 옥수수 품종 현지적응시험, 제약공장 설립, 의약품 보급처럼 공동 연구개발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는 수준에 머물러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 현실에 맞는 과학기술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한편 남한에서 개발된 기술을 북한에 적용하고 북한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남한에서 시행해 보는 방식의 협력 연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생물자원의 조사 이용’ 분야다.
북한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쌀 같은 작물 생산에 한계가 있어 임산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남한의 한의학과 같은 동의학 장려 정책 때문에 동식물성 천연물 활용 및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반면 남한은 대부분의 천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 지역에 있는 생물자원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남한의 개발 능력을 활용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의약품이나 산업 소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또 ‘보건 안보’(Health Security) 차원에서 남북 협력 연구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감염병 협력 연구를 한다면 북한 지역의 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개념의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기생충 감염과 결핵 분야다.
신희영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은 “북한 지역의 열악한 보건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그 비용은 현재 통일 독일이 치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용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남북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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