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환출자 99.9% 해소…김상조號 ‘재벌 개혁’ 통했다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했던 순환출자가 대폭 감소했다. 아직 6개 대기업집단에 총 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해소 이후에 대기업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57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변동 내역에 따르면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총 282개에서 올해 41개로 줄었다. 2013년 7월 기준 9만 7658개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99.96%가 감소했고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1년 사이 241개(85%)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 것이다.

그룹별로는 순환출자 고리가 67개였던 롯데, 2개였던 농협, 3개였던 현대백화점, 1개였던 대림은 1년 새 완전히 없앴다. 7개였던 영풍도 6개를 해소했다. 7개였던 삼성은 3개를, 2개였던 현대중공업은 1개를 줄였다. 185개 고리가 있던 SM은 158개를 해소했다. 다만 4개였던 현대산업개발은 변동이 없었다.

아직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는 기업 대부분은 향후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13년 순환고리가 무려 2555개였던 삼성은 언론을 통해 나머지 4개도 조만간 해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고리를 끊을 것인지는 삼성의 판단 문제이지만 가장 지배력에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고리를 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금산분리 문제도 있어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일 현대모비스가 지배회사가 되는 체제를 구축해 계열사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남은 4개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도 남은 1개를 올해 안에 해소할 계획이다. 순환출자 고리가 각각 27개, 1개 남은 SM과 영풍은 아직 공정위에 해소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익법인, 지주회사, 금산분리, 사익편취 등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하다”면서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해소를 시작으로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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