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배정땐 지원”

먹튀 우려 막게 장기적 투자 유도

美 상무장관과 투자 확대 논의 - 백운규(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오른쪽 두 번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 “GM의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가 배정돼야 우리가 우려하는 ‘먹튀’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너널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에 단순히 신차를 배정하기보다는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신기술 차종을 한국에서 생산해야 정부 지원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백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위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GM 지원 문제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선정이나 조세 감면 등의 방안이 있는데,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어 신차 배정 문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백 장관은 “자율주행차 기술은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분류되는데 지금 현재 신성장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 2 정도만 돼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레벨 2 이상 기능을 탑재한 신차가 배정된다면 이는 GM이 장기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의 이날 발언은 외투지역 지정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세액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이 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 투자하면 외투지역 혜택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와 전기차가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백 장관은 한국GM 외투지역 지정과 관련, “법이 정한 규정이 있고, 그런 규정하에서 지원을 고민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노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다”면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룬 만큼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이것이 경영 정상화로 이어져 고용과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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