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정은 입에서 '완전한 비핵화' 나오게 해야"

[남북정상회담 D-2]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남북회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北의 비핵화 조건 파악이 중요

'한국 혼자 경제지원 불가' 알리고 야당·보수층 의견도 전달해야

선의에 기댄 섣부른 약속은 금물

'核폐기 선물' 미리 공개하면 안돼

전문가들은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적 사고)'에 빠지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선의에 기대지 말고, 치밀한 준비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①김정은이'완전한 비핵화' 말하게 해야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정은이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거나, 최소한 공동성명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0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 동결 선언'이라는 해석이 많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비핵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문 대통령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②南의 단독 경제 지원 불가 못 박아야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 대북 제재에선 한국 단독으로 경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건 좋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한국이 앞장서서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도 "지금은 경제 지원 얘기를 꺼내서 북한 마음을 돈으로 사려고 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그보다 남북 관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 합의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했다.

③보수층 의견도 전달 필요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한번 이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남북 간 합의 사항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를 찾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야당이나 보수층 의견도 김정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은 진보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표로서 김정은과 만나야 한다"며 "안보 등 측면에서 보수층에서 불안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④희망적 사고와 선의 경계해야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희망적 사고에 빠져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국가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발언이나 협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믿고 우리 군사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로 가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했다.

⑤한·미 동맹 균열 빌미 제공 안 돼

김동엽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의 디딤돌이나 종속변수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며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논리에 말리면 북한이 원하는 '남북 대 미국' 구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도움 주신 분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가나다順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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