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투지역 지정 4월내 힘들다”

먹튀 방지-산은 거부권 확보, 2라운드 접어든 한국GM 협상

한국G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정부, KDB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조건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뉴 머니(신규 자금)’를 지원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GM의 먹튀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M이 10년간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GM 철수를 막을 거부권을 확보해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끝난 ‘한국GM이 유형자산을 20% 이상 매각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되찾아야 한다.

산은과 GM은 주주총회에서 한국GM의 철수, 인수합병(M&A) 등 특별결의 안건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 지분을 1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현 지분 17.02%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GM이 한국GM에 빌려준 차입금 27억 달러(약 3조 원)를 출자전환하면 산은 지분이 1% 미만으로 낮아져 거부권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산은은 GM에 차등감자를 요구하지만 GM이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산은은 GM이 끝까지 차등감자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분 15% 룰’을 수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산은은 2009년 GM이 4900억 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지분이 줄어들자 거부권 보유 요건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주총에서 특별결의 사항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건을 ‘100% 만장일치’로 바꾸는 방식 등으로 산은이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지를 이달 내에 결론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GM의 ‘먹튀’ 방지를 위해 확실한 장기 투자 계획을 받아내고 GM이 약속을 뒤집을 경우를 대비한 각종 장치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GM의 외투지역 신청에 대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위원회가 열릴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외투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미래형 기술 투자 등 장기투자(롱텀 커미트먼트)에 대한 한국GM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발표에는 미래 기술 투자나 최소 10년 이상 한국 시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GM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