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자구계획 합의해도 갈 길이 멀다

한국GM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GM 노사가 주말에도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으나 회사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 성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ㆍ단협의 핵심쟁점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ㆍ희망퇴직 미신청 근로자 680명 고용 ▦신차배정 구체화 ▦복리후생비 1,000억원 축소 등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노사는 23일 8시로 한 차례 연기된 이사회 전까지 교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난항이 거듭되고 타결이 난망이다. 특히 군산공장의 남은 직원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사측은 노사합의 타결 전까지 희망퇴직을 1회 실시하고, 부평ㆍ창원공장 전환배치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과 신차 배정 문제를 먼저 확정해 비용절감 자구안과 일괄 타결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전환배치 가능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여명을 4년 간 무급휴가로 방치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GM본사의 엄포대로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게다가 GM의 속내도 불투명하다. GM 글로벌경영전략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고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다가 발을 빼려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도 다급해졌다.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국 출장 중에도 페이스북으로 노사합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GM의 실사에서는 일단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는 커서 극적 회생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GM의 한국GM 지원계획,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 정부지원 등이 이뤄지면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내용이다. 지원계획은 GM이 27억달러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28억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2개 신차를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고, 산업은행도 5,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해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분쟁 속에서 시장의 외면과 판매ㆍ서비스망 붕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미래 생존 전략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는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돈 떨어지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대우해양조선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회생마저도 노사가 자구계획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