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위탁전형 선발배수 조정 등 요구

충남 사학법인협의회

[천안=김병한기자] 충남지역 사학법인들이 교사 채용 위탁전형 선발 범위 확대와 공ㆍ사립 동시지원제도 시행 지양,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합리적 시설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충남지역 사학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전형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희망시 교육감에 전형을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 실시하는 위탁전형에 충남은 1차 3배수 선발과 공ㆍ사립 동시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며 선발배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전국평균 5배수 이상 범위로 조정하고 공ㆍ사립 동시지원제도 시행도 지양해야 한다고 최근 결의했다.

특히 선발배수 인정 범위에 대해 인근 경기도와 서울은 7배수에 달하지만 유독 충남은 3배수에 불과, 사학법인 건학이념과 곳곳에서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법정부담금 전액을 시ㆍ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나 미납액 만큼 교육청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정보를 왜곡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은 올바른 법정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육위원과 교육 당국이 △법정부담금 10%이상 △전년대비 법정부담금 납부액 증가 등 대다수 학교법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원천적 한계 등에 대한 본질적 검토 없이 납부율 저조 현상 만을 거론하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규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인 관계자는 "균형적인 예산 지원이 없다면 결국 피해는 사립학교에 강제 배정된 학생들에 돌아가게 된다"며 "교육감과 도의회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전했다.

김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