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주열 "최저임금, 고용여파 각각 분석"

김동연 긴급회의·간담회·페북 통해 고용우려

투톱 "최저임금 여파 분석, 재정 역할 강조"

한국GM사태 추경 등으로 일정 앞당겨 귀국

이주열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명시 검토 밝혀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워싱턴 DC)=거시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에 나가서도 고용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G20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21일(현지시간) 각각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여파에 대해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영향에 대해 “1∼3월 숫자로만 보기엔 데이터가 작다”며 “최소 6개월은 봐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어 내외부에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보험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착륙 유도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일자리 추경’이 국회 일정에 밀리고 있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빠른 시간 내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내년 이후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상황도 균형 잡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전날 ‘긴급 경제장관 전화회의’를 소집해 한국GM 사태에 대한 노사합의를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노사 합의에 실패하며 한국GM근로자 1만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14만명 등 약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 받는다”며 “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 원칙하에 GM과 신속하게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국내 현안을 감안해 당초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겨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께 도착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간담회를 통해 한은의 정책 목표에 대해 “물가안정 외에도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하나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어렵고 상충할 수도 있다”면서도 “고용도 통화 정책의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달 9일 연임 임명장을 받으면서 “경제 정책의 최종목표는 고용으로 성장도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총재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총재는 주요 행사에서도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풍족한 삶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고용이 경제 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 “기저 효과와 사드, 한파 등 여러 요인이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는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경 통과를 주문했다. 최저임금 여파에 대해선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 한은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며 모니터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을 26만명으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선 “추경이 편성되면 내용을 보고 고용 효과를 다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가 G20 회의차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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