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韓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 안정을 정책 목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정책에서 고용 상황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은 목표에 고용 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리로 고용을 직접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은 경제 상황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둬야 할 목표"라면서 "일부 중앙은행은 정책 목표를 고용에 두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4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를 26만명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로 고용 개선이 상당히 약화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에 관한)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 그 내용을 놓고 고용 효과를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작년 국회에서는 한은 목표에 기존 물가·금융 안정 외에 고용 안정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정할 때 고용 상황을 중요한 변수로 포함시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한은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금리 정책을 갖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수단보다 목표가 너무 많으면 어느 한쪽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제약이 있기에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정책의 우선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금통위원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그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 총재 인선 때도 다양성이 관심을 끌었다"며 "금통위원은 전문성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다양성도 동시에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어찌 보면 다양성도…"라고 말을 흐리며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 전국은행연합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금통위원은 임기 4년간 이 총재 및 문재인정부와 거의 함께 일을 하게 된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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