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공개 `분기에 한번` 가닥

■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워터게이트호텔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조윤제 주미대사(가운데)와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한국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에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 때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차례로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

외환당국은 환율 변동 폭이 매우 커졌을 때, 외환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판단될 때, 혹은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등 상황이 발생하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구두(口頭) 개입'과 달러를 대량 매수·매도하는 '매매 개입'이 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외환시장 개설 이후 개입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하지만 작년에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기 어려워지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며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자주 공개할지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각국 사정에 맞게 일·월·분기 단위로 하고 있고, 6개월 단위도 있다"며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시 작성된 'TPP 회원국 거시정책당국의 공동선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으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공동선언에는 회원국이 외환시장 개입 상황에 대해 분기별(3개월)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다. 다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다른 회원국과 달리 6개월 단위로 순매수 내역만 공개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김 부총리가 "너무 뒤로 안 가도 된다"고 언급하자 6개월이 아닌 3개월 단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또 김 부총리가 '점진적' '연착륙' 등 단어를 택한 것을 두고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매수 내역 공개부터 먼저 하고, 매수·매도 총액을 차차 공개하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율주권 침해'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결정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며 "IMF나 미국, G20와 대화도 하고 요구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는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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