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탄 남북교역의 역사

◆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① ◆

30여 년 전 시작된 남북 교역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궤를 같이하며 성장과 침체를 오갔다. 2004년 이후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중심축으로 떠올랐으며, 2010년 5·24 조치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현재는 교류를 멈춘 상태다.

남북 간 물자 교역은 1988년 정부가 '대북경제개방조치'를 취하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1989년 효성물산이 북한산 전기동 200t을 처음으로 반입한 것이 최초의 남북 경제 교류다. 1990년 남북 교역 관련 법제가 마련되며 교역 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섰다.

1993년 북한 핵 개발 의혹으로 남북 교역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자 이듬해인 1995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2%나 뛴 2억8729만달러를 기록했다. 1997년에는 3억달러를 넘어섰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북한의 위탁가공제품을 반입하는 비중이 커졌으며 1996년에는 남북한 최초 합영사업을 통해 남한 직원의 첫 북한 지역 상주가 이뤄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 교역은 크게 확대됐다.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됐으며 2003년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마무리되고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시작됐다. 2005년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설되며 남북 직접 교역 비중이 대폭 늘었다. 덕분에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 3억달러 수준이던 교역액이 노무현 정권 말인 2008년에는 18억달러까지 급성장했다.

2008년 이후 남북 교역은 조정기에 돌입했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하고,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악재가 이어진 결과다.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시켰다. 다만 개성공단 생산량이 크게 증대되며 남북 교역 규모는 2013년을 제외(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조치)하면 성장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6년 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부는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