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공방에 정국 요동…지방선거 변수로도 급부상

야3당, 여에 특검 수용 압박하며 대여공동전선 구축

野선 "특검 수용하면 국민투표법 처리 가능"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김씨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2018.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로 정국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또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은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갈등을 계기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22일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경색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2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촉구 대회를 열고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 역시 휴일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원 불법댓글공작 규탄' 천막농성장을 찾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특검 수용이 꽉 막힌 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3당 지도부는 또 23일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반면, 민주당에선 여전히 특검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가지도 않은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김경수 의원이 특검을 이야기한 것은 수사 상황을 본 뒤에 필요하다면 (특검도) 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야3당이 특검 문제를 두고 힘을 모으고 있지만 민주당의 동의가 없을 경우 특검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의 의석을 합하면 과반을 넘지만 국회 관례상 여야의 합의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탓이다.

또한 해당 안건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회의장은 여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이기에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

다만 청와대에서 특검을 논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는 할 예정이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방송법 개정안 문제로 냉각된 정국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민투표법 처리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여야 사이에 특검법안과 국민투표법의 주고받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는 실제 도입 여부와 별개로 6·13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도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사안을 찾지 못했던 야권은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또한 여전히 야권의 후보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공조에 나서면서 지방선거전에서 대여공동전선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원 불법댓글공작 규탄 천막농성장'을 찾아 댓글조작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4.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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