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 계열사 지분 보유 개선을”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혁 주문…사실상 삼성생명 겨냥 압박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에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혁신·금융개혁과 관련해 심기일전하자고 밝히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들을 빨리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이나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그가 특정 회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삼성생명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는 다른 금융업 분야와 달리 보험업만 취득 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를 적극적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는 삼성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압박해야 한다”면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 권한인데 또다시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자본규제 방안을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안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