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지출, 대출 용도까지 파악하는 '책임대출' 필요"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대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차주의 소득만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차주의 지출과 대출 용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 책임대출 강화 추세와 국내 대출 규제 강화'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책임대출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모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 소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형식"이라며 "앞으로는 개별 소비자의 부담능력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맞춤형으로 보호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책임대출'로 명명해 차주 중심의 대출을 강조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들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은 대출 시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더라도, 차주가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지양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책임대출 관행은 개별 금융소비자가 부채의 늪에 빠지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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