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어떻게?…과거핵, 현재핵, 미래핵 해법 달라

[한겨레] 북,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으로 ‘미래핵’ 해소

완성 핵무기와 핵물질 등 과거·현재핵은 협상서 풀어야

합의 이뤄져도 IAEA 사찰·신고와 폐쇄·불능화·폐기 단계 거쳐야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공식화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하기 위해 이른바 ‘미래핵’ 카드를 선제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핵 카드’는 이중의 ‘3종 세트’다. 먼저 무기체계를 놓고 보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 분열 물질 △조립·완성된 핵 탄두 △핵 탄두를 실어나를 탄도미사일 등이 있다. 이를 시점을 중심으로 보면 △이미 완성한 핵 무기(과거핵) △핵물질 생산 등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현재핵) △향후 핵무기 개발·고도화를 위한 핵·미사일 실험(미래핵)으로 나눌 수 있다.

‘미래핵’에 대한 우려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밝힌 핵·미사일 추가 시험 중단 선언으로 해소됐다. 과거 협상을 통해 내놓았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유예)을 북쪽이 협상에 앞서 미리 내놓은 것은 향후 이어질 협상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협상 전에 미래핵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쌍중단’(군사훈련-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의 북한 쪽 몫이 완성됐다”며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핵무기 이전·확산을 않겠다는 말까지 해 협상에 앞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채운 셈”이라고 짚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 ‘현재핵’과 ‘과거핵’ 폐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북-미가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비핵화 과정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 프로그램 중단과 폐기, 완제품 형태로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선 먼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한으로 파견돼 검증·사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핵 관련 시설 신고와 폐쇄·불능화·폐기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핵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북한의 현재·과거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난해 7월 공개된 자료에서 미 국방정보국(DIA)은 그간 생산한 핵분열 물질로 북한이 최대 핵탄두 60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미국 핵과학자협회보가 최근 내놓은 ‘2018 북한 핵능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이 생산한 핵 분열 물질은 △플루토늄 20~40kg △고농축 우라늄 250~500kg이다. 이 단체는 북한이 연간 핵 탄두 6~7기 제작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완성한 핵 탄두는 16기~32기 정도로 추정했다.

실제 협상에선 핵물질·핵탄두와 함께 이른바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도 비중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일본 등을 타격권으로 하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200km)부터 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사거리 3300~4500km),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사거리 1만3000km)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는 지금까지 말 뿐이었던 비핵화 의지를 일부 불능화 조치로 실질화한 것”이라며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발표됐다는 점에서 분명한 노선전환이며, 과거·현재핵 폐기는 협상의 결과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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